<송인서적> 5.
정부 지원책이 발표됐네요.
근데 출판계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한심한 미봉책입니다.
지원책은 크게 2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1가지는 출판기금 50억을 저금리로 대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금 50억은, 풀빵 50개로 어른 500명이 나눠 먹으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도 피해 일원화 출판사만 몇개인데요.
2번째 지원 경로는 2군데 정책자금지원기관을 통해 하겠다는 겁니다. 2군데 중 한군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출판계를 찬밥 대하듯 하던 곳입니다. 2016년도에 약4천억대 제조업특화자금이 풀렸을 때, 지원신청을 하러 갔던 출판사들에게 딱하니 문전박대를 했던 기관입니다.
문전박대의 이유가 가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출판은 제조업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상 출판사는 업태가 제조, 종목은 출판입니다. 출판사는 원고기획, 편집, 디자인, 종이발주, 인쇄제본을 주도하고 자기 브랜드로 도서제품을 자기시장에 자기 영업력으로 판매하는 명백한 업종상 제조기업인데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제조업 자금지원시 출판사를 비제조업으로 취급하고 2016 4천억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출판 생태구조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출판생리에 무지했던 이 정책기관을 통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걱정인 것은 출판사 대표님들이 지원금 신청차 이 기관을 가면, 분명히 다른 기관으로 보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단은 직접 자기들이 지원자금을 출판사 통장에 쏴주진 않거든요. 그럼 다른 기관에 가서 출판사는 또 심사 아닌 심사과정을 거칠 것이겠죠.
다른 기관을 거치면서 출판사 부도 피해 대표님들은 스트레스가.가중되실 겁니다. 이것저것 출판사 대표의 개인신용등급을 따지며 지원금을 터무니없이 낮추거나, 혹여 보증서를 끊어 준다고 해도, 또다시 출판사 대표님들은 돈 받으러 은행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럼 은행은 대표의 신용등급을 따지며, 가산금리를 덧붙이거나 추가여신을 제한하겠지요.
정부는 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보증서 연장이나 신규발급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은행을 거치면서는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높고 까다로운 문턱에서 다시 신용등급 때문에 좌절하는 출판인이 다수 생길 것입니다.
2번째 정책지원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은 출판사의 직원수나 매출규모가 좀 되는 곳만, 그것도 중진공 자체 심사기준에 적격해야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이겠지요.
사실 중소출판인 중 다수가 신용등급이 열악해 그간 정책자금 신청조차 못할 처지였던 걸 정부는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출판인들이 지난 정부 동안, 얼마나 처참하게 버텨야했는지, 현 정부가 그 생태적 피눈물을 알까요.
정부는 심지어 이번 피해 출판사들 가운데 1인출판사나 소규모 출판사들 가운데는 재무제표조차 제대로 작성돼 있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를 겁니다.
정책자금 받을 때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이나 출판사는 신청조차 불가라는 걸 정부는 알 턱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중소출판사들은 이번 지원책에서 분명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 . . .
ㅡ 오늘은 이 정도만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