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핵심 김형수 / 경영컨설턴트 주식회사를 경영하다보면 법인정관을 변경해야 할 때가 적지 않다. 핵심은 상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데 있다. 세금을 포함해 각종 법률적 효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법상 '회사'란 통상 '주식회사'를 말한다. 법인성, 단체성, 영리성이라는 법적 성질을 갖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의 영리성이란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을 주주나 다른 이해관계인들(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분배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지하고 있다. 이런 영리적 단체로서의 주식회사는 현행법에 규율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법률을 좇아 만든 '정관'의 규정과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제도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예를 들면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3항 이하가 '임원퇴직금'의 지급 및 '손금 여부'에 대해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