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法상식] 회사 내 젠더폭력 유형과 처벌법 총정리!

👥 아직도 남녀 사이 젠더폭력이 고민이세요?  

📌 젠더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 생물학적 성(sex): 남성과 여성이라는 신체적 차이
• 사회문화적 성(gender): 사회가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남성성/여성성에 대한 인식

이 글에서 말하는 ‘젠더’는 바로 사회가 만든 성별 인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강해야 한다”, “여자는 감정을 앞세운다” 같은 고정관념이 젠더차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젠더차별, 왜 문제인가요?

젠더차별은 단순한 말이나 시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인식은 구조화되어, 결국 사회 전체에 젠더폭력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표적인 젠더폭력의 유형과 처벌 법령 예시 

• 성희롱
  직장 내 성적 언행, 외모평가, 음담패설 등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 성폭력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 (성폭력처벌법 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
  배우자, 가족 간의 신체‧정신적 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데이트폭력
  교제관계에서의 신체‧정신적 폭력
  → (형법 일반규정 + 스토킹처벌법 + 가정폭력특례법 적용 가능)
• 성매매
  금전 등을 대가로 한 성적 행위의 거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사이버 성범죄
  디지털 성착취, 불법촬영물 유포 등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구조와 인식의 문제입니다.

🔧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첫 전략은 인식의 전환과 철폐입니다.
다음과 같은 잘못된 사회문화적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 “남성은 리더, 여성은 조력자”라는 가부장적 인식
• “여자는 감정적, 남자는 이성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 “힘이 곧 권력이다”는 폭력 중심의 서열문화
• “여성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성적 대상화 시선

이러한 ‘인식’이 사라질 때, 진정한 평등이 시작됩니다.

🧭 직장 내 실천 포인트 3가지!

1. 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평등하게 분배하세요.
2.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제로’ 이수하고 실천하세요.
3.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제도를 성별 관계없이 활용하세요.

📣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평등은 제도가 아니라 인식에서 시작된다.”
젠더평등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존중하는가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태도, 행동 하나하나가 더 나은 평등 사회로 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