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육아지원제도 총정리!

2025년 기준, 꼭 알아야 할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 총정리

일과 가정의 균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된 시대.
하지만 여전히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부담으로 남아 있진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법이 보장하는 육아지원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 복직보장, 육아기 단축근로까지!

✅ 제도 1: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간호휴가)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2항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간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제도입니다.

휴가기간: 10일
급여: 전일 유급
신청기한: 출산일 전후 90일 이내
위반 시:
- 휴가 미부여 또는 무급처리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39조 제2항 제3호)
- 휴가 신청 이유로 불이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37조 제2항 제2의2)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제37조 제4항 제4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를 위해 1년 이내 휴직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한 가능:
- 6개월 미만 근무자
-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인 경우
- 회사의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 (제19조 제3항)
  → (이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함)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6

휴직 후 복귀할 때 불안하시죠?
법은 사업주에게 복직 보장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육아휴직 대신, 또는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
하루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정부가 보전급여를 지급합니다.

✅ 네!
육아휴직 후 이어서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하며,
각 제도의 사용 횟수 제한은 없지만, 총 1년 범위 내에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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